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009 판결
[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5(950),2027]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1989년
3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387 판결
[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][집37(3)특,439;공1989.11.15.(860),1603]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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